네친구 신정10판 3쇄 추록 및 정오사항 (21.09.01)

○ p55.

(1) - 사전청문 박스 ②내용 ③으로 변경 / 다음 ②내용 추가

②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사전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○ p114.

- 특정을 인정한 판례 마지막으로 아래 판례 추가

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침해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방법의 종류,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될 수 있다.

○ p194

- 3. - 출석박스 아래 다음 박스내용 추가

영상재판	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. ② ①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.

○ p200

(5) - 조사방식 박스 아래 다음 박스내용 추가

비대면 증인신문	①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. ② ①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.

○ p242

– 3.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– 제312조 ①내용 다음과 같이 변경, ①의 주의 삭제

①	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

– 3.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– 제312조 ④번 박스 다음과 같이 변경

④	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

○ p243

5. - (1) 제목과 내용 다음과 같이 변경(각주 그대로)

(1)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

적용범위	①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고 ②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된다.
증거능력 인정요건	① 적법성 ② 내용인정(조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함을 인정) Tip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아니라 그의 변호인이 내용인정을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.

○ p244

실질적 진정성립 첫 번째 판례 삭제(공판준비 또는... 사용할 수 있다.)

실질적 진정성립 판례 순서 다음과 같이 변경 후 p247 실질적 진정성립 판례로 이동

1번째 – p247 실질적 진정성립 1번째 판례 (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... 할 수 없다)

2번째 – p244 실질적 진정성립 3번째 판례 (검사가 읽어 보라고... 증거능력이 있다)

3번째 – p244 실질적 진정성립 2번째 판례 (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... 아니된다)

4번째 – p247 실질적 진정성립 5번째 판례 (증인이 법정에서... 부족하다)

5번째 – p247 실질적 진정성립 6번째 판례 (진술기재내용이... 증거능력이 없다)

6번째 – p247 실질적 진정성립 7번째 판례 (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... 아니다)

7번째 – p244 실질적 진정성립 4번째 판례 (일부에 관하여만... 인정하여야 한다)

8번째 – p244 실질적 진정성립 5번째 판례 (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... 인정된다)

9번째 - p247 실질적 진정성립 3번째 판례 (영상녹화물이나... 볼 수 없다)

10번째 - p244 실질적 진정성립 6번째 판례 (조서의 내용이... 고려할 것이 아니다)

특신상태 판례 전체 – p247 위에 이동된 실질적진정성립 판례 아래로 이동

○ p245

- 영상녹화물 관련 전체 내용 p247 7. 진술서 위로 이동

○ p246

6. - 적용범위 박스 내용 다음과 같이 변경(증거능력인정요건 그대로)

적용범위	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(참고인, 피해자 등)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

○ p247

실질적 진정성립 2번째, 4번째 판례 삭제

○ p248

- 상단 박스 내용 다음과 같이 변경

①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진술서

㉠ 적법성     ㉡ 내용인정

○ p250

10. - (1) 적용 범위 박스 내용 다음과 같이 변경

적용 O	① 제312조, 제313조 적용 서류(진술조서, 진술서, 검증조서 등) ②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 ③ 미합중국 주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질문서와 증언녹취서
적용 X	① 검사,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②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

○ p254

2. - (1) - 진술녹음 박스 첫 번째 두 번째 Tip 내용 다음과 같이 변경

Tip 검사가 피의자 진술 녹음 – 제312조 제1항

Tip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진술 녹음 – 제312조 제3항